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대안적 지불제도의 정의와 그 여파에 대해 알아봤다. 마지막 편인 이번 칼럼에선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과 이 제도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짚어보고자 한다.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혁신계정 도입 및 지원조직 강화와 다양한 지불제도 준비를 위한 혁신센터 설립혁신계정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따로 돈을 쓸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재정 규모는 무려 2조. 무려 2조 원의 금액을 들여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지불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희귀병, 난치병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고가의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아우성치고, 수술에 필요한 재료를 제값을 책정해주지 않아 철수하는 사태를 겪었지만, 저런 사업에는 무려 2조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이며, 의사들이 정당하게 환자들을 치료하고도 삭감당하고 환수당한 그 의료비를 없는 계정을 만들어 쓰겠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아야 한다.심사체계 개편앞서 ACO 시범사업에서 언급한 분석심사(SRC, PRC)사업인 심사체계 개편으로, 기존의 전산 심사와 강행 규정 기준의 심사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의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로 일부 전환한 것이다.위에 나와 있는 대로 강행 규정의 완화와 강행 규정에서 권고 규정으로 전환은 심평 의학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사체계로 인해 축적되는 진료 데이터들은 지불제도 개편에 의해 의료 질 관리로 이용되어 의료공급자에게 다시 불합리하게 적용된다.통합적 평가체계 구축 및 심사·평가 인프라 강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의료 이용에 대한 규제나 제한을 한 적이 없다. 의료 소비를 조절하지 않고, 의료에서 발생한 문제 모든 원인을 의료공급자들에게 뒤집어씌웠다. 의료 수요의 증가와 의료비의 상승, 그리고 의사 수의 부족. 이것이 과연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한다. 의료 이용량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고, 의료비의 상승은 낮은 의료 수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료 접근성과 실손 보험에 있다. 높은 의료 접근성이 있는데 과연 의사 수는 부족한 것인가?지불제도의 개편을 살펴보면 의료소비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요율에 대한 부분도 없다. 결국 의료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관리나 유도는 계획에 없다.위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한 채 의료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된 이 지불제도 개편은 오히려 국민의 의료 이용량을 더 높이게 될 것이다. 지불받는 의료비가 동일하다면 공급하는 의료의 양이 늘어날수록 의료공급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변화하게 된다.그리고 전문 진료를 제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진료로 축소하고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게 될 것이다.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는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 진료를 제공해 왔지만, 지불제도가 개편되게 되면 개원가에서의 전문의 진료는 불필요해진다. 그렇다면 향후 전문의가 지금처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1차 의료기관에서 상대 우위의 진료를 위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측면도 있는데, 그것이 필요 없어지면 굳이 전공의 과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을 한다거나 봉직을 할 의사들만 전문의 과정을 할 수도 있다.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전문의를 고용할 만큼 수가가 개선된다면 선순환이 되어 전문의가 적절히 공급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는 대부분 남지 않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비급여 의료시장으로만 의사들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의사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미 개원가도 봉직 시장도 포화상태인 만큼 결국엔 정부의 간섭이 가장 적은 분야로 의사들의 분포가 이동하게 되지 않을까?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이 의료를 이용하기 위해 낸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다.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비용을 조금 아끼려다 아예 이용하지도 못하는 불상사를 초래할 것인가. 이번 정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 심하게 넘고 있다.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지불제도 개혁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이번엔 대안적 지불제도와 여기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의 여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3] 대안적 지불제도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 추진대안적 지불제도에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은 앞서 제시한 도표상 카테고리 4에 속하는 인구기반 지불제도에 속한다. 총액계약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총 의료행위를 기반으로 한 배분을 하는 총액계약과는 달리, ACO 시범사업은 환자의 진료량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른 질평가까지 반영되는 사업으로 오히려 주치의제 + 인두제의 성격이 강하다.이 제도는 미국 공적 건강보험체계의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참고하여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4년 1월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ACO 시범사업의 특징은 전체 참여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환자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체 의료비를 통합하는 근간이 된다.의료기관 네트워크의 형성트랙 2의 집단(네트워크) 개원은 현재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의료기관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즉, 집단 개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료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불 체계에 소속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현재 의료법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회계로 관리되는 네트워크 병의원을 지불제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트랙 3의 의료기관 네트워크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존재하는 병의원간 전원 및 의뢰, 회송 체계가 아니라 지역 내 환자가 ACO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처럼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쉽게 말하면 A의원에서 환자를 전원 의뢰하여 B 의원에 보내게 되면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같은 ACO내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또한, A의원에서 C종합병원으로 전원의뢰를 하여 보내더라도 종별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ACO 내 의료기관은 종별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로 묶이게 된다.환자 관리의 변화 유도트랙 1은 현재 준비 단계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인다.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질향상 인프라구축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것의 가장 큰 예가 바로 만성질환관리제라고 할 수 있다.특정 질환군에 대한 질관리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현재 운영 중이다. 또한 만성질환관리제도를 통해 환자 집단의 데이터와 위험도 등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초기 재정지원은 조금 더 늘려서 참여기관을 확보하는데 유인책으로 쓸 것으로 예상된다.트랙 2는 지역 사회에서의 의료기관의 의뢰 체계나 인구 기반 지불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수집된 환자 집단의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 시범사업중인 분석심사(SRC, PRC)를 통해 각 의료기관별 질관리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묶어 그에 따른 환자당 월간 정액 지급액을 책정한다.일부 행위별 수가는 유지하면서도 트랙 1에 비해 질 향상 성과에 대한 재정지원의 수준은 일부 낮추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동일한 수준의 의료기관들을 묶어서 지불체계를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므로 환자의 의료기관 이동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활용성을 높여갈 수 있다.트랙 3는 앞서 준비된 사업들을 모두 총합하여 적용하고 질환에 따른 수평적 환자의 이동뿐만 아니라 수직적 이동 즉, 종별 의료기관 이동까지 ACO내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 및 지불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종별의료기관 이동이 지불제도에 포함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건강 성과 향상이 보상에 반영되는 정도를 더욱 낮추게 된다. 행위별 수가제의 적용을 중단하고 각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정액지급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환자는 지역사회 내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본인부담금만 지불하지만 정작 의료기관들은 그에 대한 보상이 한정적으로 된다는 것이다.이러한 ACO 시범사업 환자관리 변화 유도의 특징은 의료공급자의 환자 유인 수요를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여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을 높여 의료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데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 수요는 건강 수준이 낮기 때문에 높은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 높고, 본인부담금이 싸기 때문인데 이러한 ACO 제도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의료이용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의료공급자의 보상받지 못할 업무량만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수직적 의료제공자 간의 통합관리는 궁극적으로 1차의료기관의 기능을 축소시키게 된다. 특히 행위별 수가가 폐지되고 환자당 정액제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 환자에게 투입되는 행위량을 급격하게 줄이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종결지을 수 있는 환자들을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의뢰 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그렇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더 이상 전문의의 전문 의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필자는 어쩌면 이것이 보건복지부가 의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의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4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2월 1일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 정책은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공정성 강화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필수의료 집중 인상,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대안적 지불제도를 제시하고 있다.정부가 '의료 개혁'의 하나로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지불제도의 개편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었다.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만성질환관리제, 분석심사 등에 이르기까지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련의 사업들이 모두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이었다.의료 공급자의 매우 강력한 저항 때문에 총액계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반 사업들부터 하나하나 시행해 온 후 대체 용어를 제시하여 지불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2월 1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발표한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2월 2일 곧바로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앞서 나온 '보상 체계 공정성 강화'에 언급된 부분이 '지불제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제시되어 있다.이를 후향적으로 돌아보자면, 정부는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상체계 공정성 강화를 내에 운 것이 아니라 이미 건강보험 종합계획으로 준비되어 온 '지불제도의 개편'을 보상체계 강화라는 이름에 가져다 쓴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지불제도 개편을 먼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핑계로 필수 의료 보상책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즉,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수차례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제시한 방법들을 무시하고 반영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내린 것이다.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지불제도 개혁'은 2023년 7월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한 제3차 혁신포럼의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에서 발표된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의 '건강보험 보상체계 미래방향'과 일치한다.앞으로 2~3년 내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으로 전환될 지불제도의 개편에 대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신현웅 위원의 발표 자료를 참조하여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다.지불제도 개혁지불제도 개혁의 목적과 배경지불제도 개혁의 목적으로 '필수의료 공백 및 보상수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라고 제시되어 있으나 원래의 목적은 '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의 근본 원인 - 진료량 통제기전 부재, 단위 수가의 연례적·일률적 인상, 의료 질 반영 기전 미흡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라고 제시되어 있었다.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점(FFS : 행위별수가제 / DRG : 포괄수가제)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1) 서비스량이 적은 곳의 보상이 취약하고 2) 필요한 곳의 집중 보상을 위한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으며, 3) 질과 가치에 따른 서비스의 보상이 동일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1)의 보상이 취약하다에 대한 문제는 상대가치점수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양과는 관련이 없다. 물론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때 빈도에 따른 경중이 반영되긴 하지만, 서비스양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의 필요한 곳의 집중 보상이라 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치기반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가감지급사업, 신포괄정책가산, 간호간병정책가산 등이 있다.이는 건강보험재정의 약 1% 정도를 책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건보공단이 의지만 있다면 이 규모를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다.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건보재정 소요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다.3)의 질, 가치 등과 무관한 보상 기준은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하면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존의 행위별 수가를 넘어서 더 나은 질과 높은 가치에 대하여 추가 보상을 하는 것이라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의료 공급자들의 우려는 지불금액을 줄이기 위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이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고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미래 건강보험 보상체계 모형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 계획은 위 도표의 단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지불제도는 카테고리 2로 질, 가치와 연계한 행위별 수가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카테고리 3의 행위별 수가제 기반 대안적 지불제도이다.마지막으로 카테고리 4는 지불제도의 최종 목적지로 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를 떠올리겠지만, 필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의원급)의 경우 총액계약제를 넘어 인두제의 형태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2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 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3만 500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수장을 뽑는 선거가 본격 시작됐다.여기에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과 이태연 부회장이 제36대 회장 선거에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선거가 2파전 양상이 됐다. 각 후보 모두 회원 권익이 방점을 찍는 한편, 이를 달성하는 방식에 차이가 보여 관심이 쏠린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유력 서울시의사회 회장 후보로 거론됐던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만 58세, 연세의대 졸)과 이태연 부회장(만 52세 서울의대 졸)이 모두 출마 선언을 마쳤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에 이어 이태연 부회장이 ‘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황규석 후보는 지난해 12월 1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이태연 후보는 지난 4일 서울시의사회 회원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두 후보는 모두 회원 권익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실현할 세부적인 방안에 차이를 보였다. 황 후보는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위원장으로서의 강점을 토대로 다 직역 단체와 서울시와의 연대를 강조했다. 반면 이 후보는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소통한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또 황 후보는 공약 실현 방안과 관련해 회관 건립 및 회원 수 증대를 통한 재정자립으로 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내세웠다. 반면 이 후보는 분과별 위원회 설립을 통한 현장 민원 해결 역량 강화 등 내실에 집중하는 모습이다.회원 소통을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황 후보는 동창회·동호회를 강조하는 반면, 이 후보는 봉직의·의원·병원장 경험을 통한 여러 직역과의 소통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황규석, 회관 건립·회원 증가 강조 "회비 부담 경감"황 후보는 회관 건립, 회원 수 증대 등 혁신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를 통한 서울시의사회 재정자립으로 회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현재 서울시의사회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연간 예산은 16억 원 정도다. 현재 회관 부지에 15층 건물을 신축한다면 연간 12억 원의 임대소득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공사비는 은행 대출과 신축 기금 등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향후 임대수익을 고려하면 10년이면 이를 상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황 후보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지만, 서울시의회 설득이 필요하다. 여기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전 교감은 있는 상태"라며 "부지만 있으면 건축비는 큰 문제 없이 조달할 수 있다. 사전 양해 각서 MOU를 체결하고 은행에서 대출받고 솔선수범해 신축 기금을 모은다면 완공 후 보증금과 월세로 상환 가능하다"고 말했다.황규석 후보 공약인 신축 회관 예시 사진 및 강남구의사회 연도별 정회원 가입 현황회원 수 증대 방안과 관련해선 10년간 강남구의사회에 있으면서 339명의 회원 수 증가를 견인한 경험을 달성 근거로 삼았다. 강남구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33개 의과대학 동호회를 마련하고, 매 행사에서 의사회를 홍보해 이 같은 회원 수 증가를 끌어냈다는 설명이다.개원의가 서울시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해 회원 수 증대를 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의료기관 개설 시 서울시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고 이를 의사회가 대행하는 방식이다.개원의 교육을 진행하면서 의사회를 홍보하거나, 회원 대상 교육을 실시해 회원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것. 또 황 후보가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참여 단체들 역시 이에 동의했다는 설명이다.그는 "이는 의사회뿐만 아니라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에 관련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렇게 재정자립이 이뤄지고 회원 수가 늘어난다면 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약 실현 키워드는 지자체 "이미 성과 내"이처럼 황 후보의 공약 실현 키워드는 지자체에 집중했다. 또 그는 공약 실현 근거로 이미 서울시 예산을 통해 개원의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강조했다.일례로 시민 건강 캠페인 예산을 1억 2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면서, 서울시의사회가 서울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특히 황 후보는 중단 우려가 컸던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 협의 막후에 나서 예산 증액을 끌어냈다고 강조했다.이는 민간 협력 의원에 등록해 진료·교육·질환 관리 등을 받은 환자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환자는 등록의원에서 필수 검사, 예방 접종비 등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가 일몰 기한으로 정해지며 예산이 2억 3250만 원으로 반토막 났지만, 서울시의회를 설득해 1억 66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 받았다는 것.이와 관련 황 후보는 "결과적으로 관련 예산이 4억 6000만 원에서 7억 25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이 같은 실질적인 성과가 회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전임 집행부와 서울시의사회가 추구해 왔던 회무를 연속성을 갖고 강화하는 한편,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라도 더 하겠다는 목표"라고 강조했다.■이태연, 실질적 민원 해결 방점 "임원이 대응"이태연 후보는 새로운 사업보단 기존 집행 회무를 이어받아 강화하는 정통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한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특히 보건소가 일반 진료에 나서면서 민간 의료기관의 영역이 침해받는다는 민원이 가장 큰데, 서울시와 협의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목표다.도시형 보건지소 등 지자체가 복지 차원에서 보건소 역할을 확대하는 기조가 형성돼 있는데, 이를 의료기관이 대신할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설득하겠다는 설명이다.현 박명하 회장 집행부가 주력했던 사무장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에도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의사회에 제기된 민원에 대응하는 것이 기존 방식이었다면, 향후 별도의 대응센터·법무팀을 운영해 능동적으로 문제 기관을 적발하겠다는 것이태연 후보 공약인 개원의 특화 공약 요약또 다른 주요 민원인 의무교육와 관련해선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나 구의사회 연수 교육으로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건강관리협회 등에서 백신을 단체 접종하거나, 덤핑 관련 민원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나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이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총무·보험·의무 등 각 영역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회 직원이 아닌 담당이사를 책임자로 해 직접 민원을 해결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현 집행부의 성과와 새 집행부의 성과를 구분해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특화 공약을 강조하기보다 앞선 집행부들이 공약하고 추진했던 사업을 이어 나가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지속성과 연결성에 방점을 두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약 실현 키워드는 공단·심평원 "자보위원회 성과"이 후보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내놓은 성과를 공약 실현 근거로 조명했다.특히 자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한방병원의 1인 호화병실 문제 근절과 첩약 처방 일수 단축, 사전 조제 및 약침 시술 횟수 제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회원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자동차보험 자체는 작은 영역이지만 이 문제가 국민건강보험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자동차보험 문제를 해결하면 건강보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자동차보험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에서도 한방 영역을 줄여나가 종국에는 이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특화 전략으로는 공단·심평원 분석심사 및 현지 실사 대응을 꼽았다. 전문분과심사위원회(SRC)에 참여해 분석심사가 회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실행되도록 조율하겠다는 목표다.실제 정형외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조정 권한을 십분 활용한 결과 어깨 견관절 수술에 대한 심사 삭감을 배제했다는 것. 또 관련 심사나 조정 역시 SRC를 거치는 만큼,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보험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쌓은 보험 분야에서의 강점이 공약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출마 선언을 한 만큼 대의원을 일일이 만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공약에 대한 설명과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율형' 분석심사 영역이 대장암으로 확대된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율형 분석심사에 대장암을 추가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참여 기관 공모에 나섰다.심평원은 2019년 8월부터 의학적 근거 및 환자 중심 데이터 분석 기반 심사 방식인 일명 '분석심사'를 도입했다. 분석심사는 크게 만성․급성질환과 중증․특수질환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전자는 '주제별' 분석심사, 후자는 '자율형' 분석심사다.자료사진. 심평원은 다음달 10일까지 대장암 자율형 분석심사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에 나섰다.자율형 분석심사는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진료 결과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형태의 심사다. 2021년 7월 뇌졸중 영역을 시작으로 중증외상, 급성심근경색증까지 확대했다. 질환이 중증과 특수질환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이 대상이다.새롭게 추가된 대장암 분석심사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치 진료분이다. 분석심사에 참여하려면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받고 대장암 적정성 평가 1등급이어야 한다. 여기에다 ▲다학제통합진료료 청구 ▲대장항문외과 및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각 1명 이상 ▲최근 3년 대장암 수술 연평균 100건 이상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단,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분석심사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없다.21일 현재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서 2~3년 연속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100여곳 정도인데 신포괄수가제 참여 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면 분석심사 참여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기관은 45곳 정도 된다.분석심사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은 질 관리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대장암 영역에서는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 ▲수술 후 8주 이내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 ▲수술 사망률(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에 대한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로봇으로 대장암 수술을 해도 분석심사에 포함된다. 다른 병원에서 전원을 온 대장암 환자는 수술 후 전원해 보조항암요법을 할 때, 수술과 보조항암요법 후 전원해 이어서 할 때 분석심사 대상이다.심평원은 자율형 분석심사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기간 만료 전 평가를 거쳐 재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을 결정한다. 처음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분석심사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도입한 '분석심사' 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부호흡기 감염과 고관절치환술이 추가되며 총 9개 항목으로 늘어난 것.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주제별 분석심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10차 개정판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했다.심평원은 2019년 의학적 근거 및 환자 중심의 분석기반 심사방식인 '분석심사'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크게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을 주요 타깃으로 한 주제별 분석심사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자율형 분석심사로 나눠진다.주제별 분석심사는 '질환'에 대한 심사를 주로 하는데 고혈압, 당뇨병을 시작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및 슬관절치환술, 우울증, 어깨관절 수술 등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8월부터는 하부호흡기 감염과 고관절치환술을 추가한다.하부호흡기 감염 분석심사 분석지표(자료: 2023년 7월 심평원)하부호흡기 감염 분석심사 대상 기관은 COPD나 천식 분석심사 대상 '의원'이다. 지난 5월 공개된 천식 및 COPD 적정성 평가 최신 결과에 따르면 천식 환자를 진료해 평가를 받은 의원은 1만4904곳, COPD 평가를 받은 의원은 5270곳이었다. 분석심사는 주상병이나 제1부상병이 폐렴(J13~J18), 급성기관지염(J20~J22), 만성기관지염(J40~J42)인 만 15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분석지표는 실제 심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 3개까지 더해 총 12개다. '항생제 처방률'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구체적으로 ▲(폐렴) 권고하는 항생제 처방률 ▲(급성기관지염) 항생제 처방률 ▲(폐렴 만성기관지염) 항생제 14일 초과 처방률 ▲(급성기관지염) 항생제 7일 초과 처방률 ▲스테로이드 처방률을 분석한다. 환자보정 총진료비, 원내진료비, 원외처방약제비, 진료비 변동 추이도 확인한다.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시행률, 만성기관지염 항생제 처방률, 하부호흡기 감염 상병 점유율은 모니터링 지표다.고관절치환술 분석심사 지표(자료: 2023년 7월 심평원)고관절치환술 분석심사 대상은 전체 요양기관이다. 고관절 전치환(N0711, N2070)또는 부분치환술(N0715, N2710)에 해당하는 수술이 있는 의료기관이 대상이다.▲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수술 전후 비경구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수술 환자 수혈률 ▲골절 환자 인공관절치환술 시행률 ▲퇴원 후 3개월 내 재수술률을 분석한다. ▲골대체제 사용률 ▲비골절 환자의 복잡기준 수술 비율 ▲수술 전후 비경구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초과 투여율 ▲수술 후 3개월 내 탈구 발생률 ▲퇴원 후 3개월 내 재입원율이 모니터링 지표다.10번째 개정된 지침 '보장성 강화'→'재정관리 효율화'로 키워드 변경심평원은 열 번째 개정을 통해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의 주요 키워드도 대폭 변경했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단어가 지배적이던 지침의 내용들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재정관리 효율화'라는 말로 대체된 것.심평원은 지침 개정을 통해 '보장성 강화'라는 이전 정부의 색깔을 지웠다.실제로 심평원은 분석심사 추진 배경을 처음 도입했을 때만 해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 추진 필요성이 대두됐다"라며 "제한적 급여기준 적합성 심사는 환자의 개별성 반영이 어려워 필요한 치료임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됐다"라고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제도 도입 시기와 달라진 점은 정부 차원의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것. 이에 심평원은 제도 추진 배경을 "경제 성장률 둔화, 고령화 때문에 생신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수지 악화 전망에 따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건강보험 재정 관리 효율화를 위해 청구 명세서 단위의 비용 관리와 더불어 장기적 관점의 거시적 진료비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문구를 변경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특정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 청구 경향을 파악해 관리하던 '지표연동자율개선제'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요양급여비 '심사' 관련 제도 하나가 사라진 셈이 된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달부터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종료한다고 일선 의료기관에 알렸다.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한 분야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한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해 스스로 개선토록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현지조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과 연계하는 식으로 관리하는 제도다.지표연동자율개선제 의미(자료: 2019년 심평원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개선 방안 보고서)심평원은 비용, 의료의 질, 환자안전 등 세 가지 영역에 대해 지표를 산출해 각 영역별로 관리대상 기관을 선정한 후 의료기관에 안내 문서를 통보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내원일수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75세 미만 6품목 이상 처방비율 ▲65세 이상 벤조디아제핀 관련 약제 장기처방률 ▲75세 이상 5품목 이상 처방률 등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문서를 받은 의료기관은 심평원이 설정한 목표치를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심평원은 분기마다 의료기관의 목표 달성률을 모니터링한다.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1986년 자율시정통보제라는 이름으로 상병별 일당 진료비, 내원일수를 지표로 산출해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던 게 시작이었다. 이후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적정급여자율개선제, 지표연동관리제 등의 이름을 거쳐 2014년 현재의 지표연동자율개선제라는 이름으로 정착했다.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약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져 왔던 셈이다.그렇다 보니 의료계는 제도 자체가 오래됐고 적정성 평가, 분석심사 도입 등으로 중복되는 항목이 많다며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건별 심사가 이뤄지던 시대에 생긴 제도"라며 "전체 의료기관의 경향을 파악해 기준치에 못미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질 관리를 하겠다는 목표로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표연동관리제 당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현지조사 등과 연결 짓는 바람에 강하게 반발한 적도 있다"라며 "심사건수가 너무 많아지는 등의 현상으로 심평원은 심사체계를 개편했고 분석심사를 도입하면서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덧붙였다.자료사진. 심평원은 이달부터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업을 종료한다.심평원 역시 심사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일찌감치 인지하고 있었다. 2019년에는 자체적으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연구진은 "분석심사가 임상 주제 전 영역으로 확산되기 전까지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기관 단위 진료성과를 포괄적으로 측정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로 의미가 있다"라며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분석심사가 점점 자리를 잡고 확대되는 상황에서 심평원은 결국 제도를 종료하기로 결정 했다. 이는 이미 김선민 전 심평원장의 신년사에서도 예고됐던 일이기도 하다. 김 전 원장은 신년사에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업은 새로운 심사체계에 통합하고 올해 안에 사업을 잘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심평원은 지난달 말 심사제도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종료를 보고한 후 일선 의료기관에 공지했다.심평원 관계자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업이 장기간 운영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해 종료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내외 의견을 검토했다"라며 "요양기관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비용·의료의 질·환자안전 영역의 효율적인 기관 단위 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의료기관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라남도의사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과 함께 지난 5일 의료현안 및 심사 관련 업무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전라남도의사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과 의료현안 및 심사 관련 업무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남의사회 신석철 보험이사의 사회로 양 단체 참석자 소개와 더불어 간담회가 개최됐다. 심평원광주지원은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분석심사 ▲입원료 관련 기준 및 심사사례지침 ▲자율점검제 ▲2023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항목 ▲청구소프트웨어 현지 확인 점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와 관련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심평원과 한 가족과 같이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 대한의사협회 조생구 부의장, 선재명 의장, 목포시의사회 김종현 회장, 여수시의사회 김은기 회장, 순천시의사회 윤한상 회장, 강진군의사회 최원일 회장, 영암군의사회 김문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심평원 광주지원에서는 소수미 지원장, 정성수 심사평가위원장, 김명호 상근심사위원, 김창호 고객지원부 부장, 양맹엽 심사부장, 김은숙, 김지양, 김화선, 이은영, 최장은 팀장, 이지성 대리, 서윤호 주임 등이 참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의 질과 비용을 함께 관리하는 분석심사는 앞으로 심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16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분석심사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강 원장은 지난 3월 13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심평원 본원에 출근, 업무를 시작한 지 이제 막 두 달이 지난 신임 원장이다. 외과 전문의로 30여년을 임상에서 활동하며 공공병원, 민간병원 수장으로 지냈지만 공공기관장은 처음이다.심평원은 2019년 8월부터 의학적 근거 및 환자 중심 데이터 분석 기반 심사방식, 일명 분석심사'를 도입했다. 분석심사는 크게 만성·급성질환과 중증·특수질환 영역으로 나눠져 이뤄지고 있는데 전자는 '주제별' 분석심사, 후자는 '자율형' 분석심사다.강중구 심평원장주제별 분석심사는 고혈압, 당뇨병 등 9개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의 질과 비용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다.자율형 분석심사는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진료 결과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형태의 심사다. 질환이 뇌졸중, 중증 외상처럼 중증과 특수질환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의 참여만으로 운영된다.다만 분석심사는 지난 정권에서 도입된 새로운 제도로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중점에 두고 있는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새어 나오면서 제도 향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까지 했다. 여기에다 주제형 분석심사 대상인 일선 개원가는 제도에 대해 여전히 불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강 원장은 "외과 의사로서 30여년간 임상에 있으면서 수술과 진료를 했다. 치료재료위원회 둥 보건복지부 소속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도 간접적으로 참여했다"라며 "임상과 정책 모두를 경험했음에도 처음에는 분석심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긴 있었다"라고 털어놨다.그러면서도 "분석심사는 질 확보를 위해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라며 "의료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방향이다. 다만 지표가 객관적이어야 하고 타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표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의사 출신 기관장으로서 의료계와 협업에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다.그는 "외과의사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의료계와 심평원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분석심사 발전을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향에 대한 소중한 의견이 중요하다"라며 "현장 의견을 적극 청취해 디테일을 체크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원장은 고가 약제 및 고가 장비의 제도권 진입에 특히 관심을 갖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임기 3년, 강중구 원장이 꼭 해결하고 싶은 고민은?더불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강화 관점에서 공공정책수가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 관리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앞으로 임기 3년 동안 고가 약제나 고가 장비의 제도권 진입에 특히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포부를 전했다.강 원장은 "30년 전 의료와 현재 의료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여기서 또 30년 후면 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70년대 CT가 처음 국내에 들어왔는데 50년 사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 심장혈관과 뇌혈관 CT는 여러 방면으로 찍어서 혈관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80년대 MRI가 들어왔고, 90년대 PET-CT, 이제는 1500억원에 달하는 중입자치료기가 들어왔다"라며 "항암제도 2000년대 표적항암제, 2010년대 면역항암제, 지금은 개인적 맞춤치료로 가고 있다. 앞으로 희귀난치성 고가약이 더 많이 나올텐데 건강보험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수가 불균형 문제도 강 원장의 고민 중 하나다. 현재 우리나라 수가 체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있고 신포괄수가제가 시범사업 형태로 14년 동안 운영되고 있다.강 원장은 "보험 제도는 너무 복잡하면 안 된다. 현재 지불제도는 3개 정도 되는데 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적은 수는 절대 아니다"라며 "수가 불균형이 조정돼야 필수의료 지원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을 끌고 갈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급여항목에 대한 재평가, 고가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75차 정기대의원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심사에 1년 더 참여해 보기로 했다. 제도의 효과를 판단할 근거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그도 그럴 것이 제도 자체에 반대하며 참여를 거부하다 지난해 정총에서야 일단 참여해 보고 잘못된 점을 얘기해 보자는 결정을 했다. 이미 정부가 분석심사를 시행한지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결정이었다. 의협이 참여를 결정한 이후에도 순탄치 않았다.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와 전문가심사위원회(PRC)에 참여할 위원 선정에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었다.심평원은 2019년 8월,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분석심사를 도입했다. 건 단위, 항목별 비용 중심으로 이뤄지던 심사를 환자 중심 에피소드 단위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해 심사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질 관리'에 초점을 맞춘 심사다.의원을 포함한 중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주제별' 분석심사는 대상 의료기관을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 비용과 질 관리를 위해 중재하는 작업이다. 그 영역은 ▲질이 높고 적정 비용 기관(일반군) ▲질이 높고 비용은 높은 기관(비용 관리군) ▲질이 낮으면서 비용도 낮은 기관(질 관리군)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비용과 질 관리군)이다.심평원 발표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기준 당뇨병 분석심사에서 질이 낮으면서 비용이 높은 기관은 4.1%, 고혈압에서는 1.6% 수준이다.심평원은 지난해 6월 의료계를 위한 설명회를 열고 그동안의 분석심사 결과를 공유했다. 일례로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당뇨병, 고혈압 분석심사 과정에서 실제로 삭감, 현지조사로 이어진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경향을 심사하는 만큼 의사들이 걱정하는 심사 조정, 일명 '삭감'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게 분위기라면 분위기다.보건복지부는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하반기에는 '본사업'으로 전환을 꾀했지만 아직도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 기조가 '재정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질 관리를 하겠다는 심평원의 의도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 보니 본사업 전환도 더디게 이뤄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일각에서는 현 정부 기조에서는 분석심사가 오히려 의료계를 옥죄는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제 좌훈정 대의원은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삭감률은 줄었는데 언제든지 실사로 털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심평원은 분석심사 항목 확대를 예고했다.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하반기에는 분석심사 항목을 고관절치환술과 하부호흡기감염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형 분석심사 항목도 대장암을 추가하겠다고 했다.본사업으로 갈수 있을지 기로에서 오히려 의료계를 옥죄는 제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받고 있는 현재. 정부는 항목 확대보다는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의료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게 더 필요해 보인다. 의료계 역시 분석심사가 아직 시범사업 단계에 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내야 한다. 뒤늦게 제도 참여에 뛰어든 만큼 더 공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적인 반대보다는 늘 이야기되는 '국민건강'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쌓을 수 있길 바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계가 반대 여론이 거센 분석심사에 1년 더 참여해 보기로 했다. 다음 달로 다가온 수가협상에서 최소 5% 이상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간호법 및 의사면허 취소법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기한도 미뤄졌다.대한의사협회는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거듭 요청했던 의사인력 확대 방안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의협은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분석심사 참여 1년 더 하기로 "아직 근거 부족"1년 동안 한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던 분석심사는 1년 '더' 해보기로 했다.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e, SRC)와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PRC)에 참여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제도 참여 여부를 결정지을 정도의 근거가 쌓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의협 대의원회 보험·학술분과위원회는 6개월 후 분석심사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SRC와 PRC에 1년 더 참여하기로 했다.박상준 위원장(대의원회 부의장)은 "분석심사에 한시적 참여를 결정한 후 1년이 지났지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며 "기준 자료를 갖고 제도 참여 지속 여부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하는데 SRC와 PRC 위원 구성 자체가 늦어지고 하다 보니 근거 자체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분석심사에 대한 큰 피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1년 정도 데이터를 수집해 평가하는 게 적절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6개월 안에 의협 주무이사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실제 의협은 SRC와 PRC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을 대상으로 제도 지속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88명의 위원 중 60명이 응답했는데 이 중 68%가 제도 참여를 일단은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의협 박준일 보험이사는 "고혈압, 당뇨병 위원회는 의협이 참여를 결정한 후 2회 정도 됐고, 견관절은 1회, 우울증은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라며 "위원 구성 자체가 늦어진 점도 있어 제도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다. 이미 위원회 경험을 여러 차례 해본 위원들은 분석심사가 질  이외 비용까지 관리해야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명은 제도 참여 반대 의견을 냈는데 그 이유를 질보다는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는 심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라며 "데이터가 현재로서는 너무 없기 때문에 수집되는 데로 분석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의협 대의원회는 수가협상에서 최소 5% 이상의 인상률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다만 반대하고 있는 제도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결국에는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좌훈정 대변인(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일반과의사회장)은 "어떤 제도든 오래 참여하다 보면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며 "현재 실제로 삭감률이 많이 줄었다. 언제든지 실사로 털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만성질환관리료, 검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실사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분석심사가 정착되면 더 심해질 것이다. 6개월 안에 빨리 데이터를 수집해 내년 정총에서는 확실하게 입장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도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수가협상 코앞 "최소 5% 이상 받아내야" 권고문 등장대의원회는 오는 5월 예정된 수가협상에서 최소 5% 이상의 인상률을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아예 "수가협상 과정에서 높은 임금인상률과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고 수가가 OECD 국가 수준에 조금이라도 근접할 수 있도록 최소 5% 이상의 수가 인상률을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권고문까지 냈다.지난 2년간 실제 수가협상을 주도했던 김동석 대의원(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이같은 대의원회의 권고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 의협은 대개협에 수가협상 권한을 위임했지만 대개협은 수가협상의 불합리함을 앞세워 올해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김 대의원은 "수가협상을 지난 2년 동안 했는데 첫해는 3%였고 그 다음 해는 2.1%였다. 대의원회가 권고한 5% 이상은 건의안이라고 하더라도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하며 "어떤 수가협상이 되더라도 이미 정해진 틀에 갇힌 비합리적이고 모멸적인 협상"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수가협상이 끝날 때마다 거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올해는 단장을 그만뒀다. 내년에도 똑같은 모형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협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설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는 들어가지도 않는다. 의협 집행부는 각 직역 회장과 만나서 수가협상 거부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의협 대의원회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구성된 비대위 활동 기한을 연기하고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의협 산하에 중증응급의료 대응 TFT 만들기로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산하에 별도 TFT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중증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정부 정책에 적극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한재민 대의원(전공의 대표)은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계기로 중증응급의료의 공급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인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공공의대 내지는 의사정원 확대 같은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협 산하에 TFT를 만들어 대정부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TFT에서 응급의료센터 평가기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효과적 응급의료 통신망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민간 의료기관 참여 유도를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사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 대의원의 주장에 대의원들도 적극 공감, 147명 중 138명이 찬성(반대 7명, 기관 2명) 해 가볍게 통과했다.■"악법 폐기될 때까지"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의협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임시대의원총회까지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바 있다.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리는 23일 현재까지도 해당 법안 통과 여부는 의료계 최대 이슈인 만큼 비대위 활동도 자동 연장됐다.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목적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것"이라며 "목적을 완수하려면 법안이 최종 폐기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비대위 임기도 법안의 운명과 함께 가야 한다고 본다"고 호소했다.의협 대의원회는 투표를 통해 비대위 임기 종료 시점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더불어 행사 말미에 대의원들은 "다가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악법 저지를 위해 의협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며 "비대위 활동 연장에 전 대의원이 만장일치로 지지하고 동참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산업계를 중심으로 '초진' 환자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몰이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 제도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윤석열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키워드인 공공정책수가 일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역 소아 응급체계 구축을 위한 '소아응급 전문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고관절치환술과 하부호흡기감염, 대장암이 분석심사 영역으로 들어온다.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4일) 열리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업무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24일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추진 업무 계획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활용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중 국민연금 개혁에 이어 두 번째에 리하고 있었다.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추진 원칙을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측은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은 금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복지부 역시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방향성을 설계하고 있는 상황. 의원급 중심으로 진단·처방, 상담 및 교육, 지속적 관찰하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대상 환자는 재진 환자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면책 가능성을 부여토록 했다. 여기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통신 오류, 기기 오작동, 환자의 잘못된 질병 건강 정보 제공에 따른 사고 등이다.의협과 합의에 따라 비대면진료만 전담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금지토록 하고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그 밖에 남용 시 건강 저해 우려가 있는 의약품 처방을 제한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재 관련 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인 만큼 복지부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성을 갖고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계의 움직임이 만만치 않은 상황. 국회를 등에 없고 초진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은 최근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초진 허용을 밀어부치고 있다. 14일부터는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초진은 절대 안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심평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하반기 확정 고시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정부 기조를 반영해 '필수의료'와 '재정 효율화'에 방점을 두고 올해 업무 추진 방향을 국회에 보고했다.원주 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본원 전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계 관심이 쏠려 있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하반기에는 확정하고 고시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종별가산, 내과ㆍ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정비 및 가산 개편 재정 활용 상대적 저평가 분야 보상 추진이 골자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당초 올해 7월 개편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하반기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나온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심평원은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야심 차게 도입한 분석심사 대상도 확대한다. 분석심사는 주제별과 자율형 두 개가 있다. 주제별 분석심사는 분석지표 결과와 청구현황 등을 분석해 변이가 감지되면 이를 해당요양기관에 고지하고 집중 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중재를 한 후에도 이상 경향이 이어지면 심층심사를 한다.현재 고혈압과 당뇨병을 필두로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슬관절치환술, 만성신장병, 폐렴, 우울증, 어깨관절 질환 수술 등 9개 항목에 대해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고관절치환술과 하부호흡기감염 두 개를 추가할 예정이다.자율형 분석심사는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의 질과 비용에 대해 기관의 자율관리 성과 달성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뇌졸중, 중증외상, 급성심근경색증에 이어 대장암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정책수가 실현의 일환으로 상반기 중 지역 소아 응급체계 구축을 위한 '소아응급 전문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검토, 추진한다.하반기에는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등 특수병동과 일반병동 등급제도 개선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등급제 방향은 상위등급 신설, 기준등급 상향, 일부 등급의 수가 인상, 등급 간격 조정 등이다. 중환자실 인력과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한 수가도 개선하고 환자안전을 위한 전담의 수가도 인상하고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건보공단, 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도입 검토건보공단은 지출 효율화 관점에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결과를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 상반기에는 척추 MRI, 하반기에는 MRI 초음파 중 지출 초과 및 이상 사례 발견 항목을 중심으로 급여기준 명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도입도 예고했다. 현재는 1차 검사 시 분변잠혈검사를 하고 있는데 대장내시경 도입을 검토하는 등 검진 항목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과 주관하고 있는 학생 건강검진도 건보공단이 위탁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불법개설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진입 차단을 위해 예비 의료인 중심의 예방교육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특별사법경찰 제도 역시 건보공단이 숙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부정수급 및 부당청구 적발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은 "사회적 부당청구 이슈, 민원제보 등으로 부당청구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부당청구 유형 분석 등 기획조사를 강화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지만 의협 대의원회는 이처럼 분명히 선을 그었다.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12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인력 증원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뜻은 충분히 알겠지만 대의원회 총회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 같다. 안건으로도 올리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정총은 1년에 한 번 의협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올해 정총에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가 단체로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필수의료 확대를 위해 의사인력 증원을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만큼 의료계의 협조가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같은 정부 요구에도 박 의장은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현재 대의원총회에 의사인력 관련 안건은 총 2건이 올라온 상태다. 부산시의사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저지하자고 했고, 광주시의사회가 무분별한 공공의대 정원 확대 반대라는 안건을 상정했다.박 의장은 "대의원총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통로는 시도지부, 집행부, 운영위원회 등 3개"라며 "현재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모두 반대하는 안건만 올라와 있다.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즉, 의사인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논의를 할 수는 있어도 반대로 확대하겠다는 안건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한다는 것.대신 2020년 집단행동 당시 이뤄진 의·정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증원 문제는 원점에서 논의를 할 일이라고 했다.그는 "9·4 의정합의에 따라서 의사인력 관련 논의는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문구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원을 늘려서 필수의료를 하라고 무조건 강제할 수도 없는 문제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 해봐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23일 정총 개최, 1년 한시적 참여 분석심사 향방은?그렇다면 오는 22~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질 현안들은 뭘까. 박 의장은 수가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 등 늘 올라오는 안건들 사이에서 의협 회장 간선제 전환, 의협 신축회관 대관 등 활성화가 눈에 띈다고 소개했다.지난해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의장단 모습현재 의협 회장 선거는 '직선제'로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이필수 회장까지 총 세 명의 회장이 직선제로 탄생했다.박 의장은 "14만명의 의사 회원이 모두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5만명 정도가 투표권을 갖고, 이 중에서도 실제 투표에는 2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다"라며 "그렇다 보니 6000명의 지지를 받으면 회장 당선으로 이어지니 정당성 확보를 할 수 없게 되고 번번이 탄핵에 휘말리고 부정적 이야기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직선제와 간선제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쯤은 간선제를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며 "간선제를 한다면 대의원 숫자도 당연히 늘어야 한다. 현재 240명으로서는 회원 민의를 모두 반영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또 "의협 회관이 새롭게 지어졌는데 대강당을 비워놓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며 "젊은의사, 의대생에까지 개방해서 세미나나 학회를 하고 전공의 결혼식장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여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지난해 정총에서 올해만 한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던 '분석심사' 계속 참여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당시 분석심사 참여에 대한 대의원들의 찬반 의견은 팽팽한 편이었다. 147명 중 82명이 찬성했고 63명은 반대 의견을 냈으며 2명은 기권했다. 반대 표도 절반에 육박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제도에 참여한 이후 의료계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은 예측이 힘든 상황이다.박 의장은 "분석심사에 대한 다양한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날지는 잘 모르겠다"라며 "PRC, SRC에 참여하지 말자는 안건도 있고, 제도에 긍정적인 안건도 있다. 보험분과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텐데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강중구 전 일산차병원장이 최종 낙점됐다. 심평원 역사상 첫 여성 기관장이었던 김선민 원장은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물러난다.강중구 신임 심평원장보건복지부는 새 심평원장에 강중구 차의과대학 일산차병원 전 병원장(65)을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강 원장은 1984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과 일본 암센터 등에서 연수하며 외과 전문의로서 실력을 갈고 닦았다.그는 1997년 건강보험공단이 일산병원을 설립하면서 연세대에 운영을 일임하자 병원건립추진본부 개원준비팀장을 맡아 2000년 일산병원 개원을 주도했다. 이후 적정진료실장, 교육연구부장, 진료부원장, 병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일산병원이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자문위원회 위원장,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 신포괄제도 시범사업 모형개발 추진단장, 복지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 복지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모형개발 추진단장 등 의료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강 원장은 심평원장 공모 진행 시기부터 하마평에서 1순위에 올랐던 인물이기도 하다.복지부는 "의료분야의 전문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신임 원장이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 등 심평원 주요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정부 주요정책을 지원해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중구 원장 임명이 공식화 되면서 심평원은 13일 오전 김선민 원장 이임식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강중구 원장 취임식을 진행한다. 김 원장은 기관 내에서 승진해 원장까지 임명된 첫 사례인데다 최초 여성 기관장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원장으로 재임하며 심사체계 개편을 주도해 '분석심사' 개념을 도입 정착시키는 데 주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빅3로 통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59)이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물러난다.9일 의료계 및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30분 김선민 원장 이임식을 갖는다. 김 원장은 2020년 4월 심평원 10대 원장으로 임명돼 3년의 임기를 오는 4월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김선민 원장김 원장은 서울의대(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8년부터 한림의대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등을 지냈다. 심평원 상근평가위원을 거쳐 기획이사, 원장 자리까지 올랐다.기관 내에서 승진해 원장까지 임명된 첫 사례인데다 최초 여성 기관장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원장으로 재임하며 심사체계 개편을 주도해 '분석심사' 개념을 도입 정착시키는 데 주력해 눈길을 끌었다.하지만 정권 교체 후 지난 정권 임명 인사라는 시선을 벗지 못하며 꾸준히 퇴임설이 흘러나왔다. 이로써 심평원에는 현재 원장을 포함한 총 6명의 임원 중 김남희 업무상임이사와 이진용 연구소장만 남게 됐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11대 심평원장 임명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심평원은 지난달 신임 원장 공모를 진행, 면접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최종 임명만 남겨놓고 있다. 공모를 진행하기 전부터 강중구 일산차병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강 원장은 이달 초 병원을 그만 둔 것으로 확인돼 심평원장설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